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5년 치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 269억 원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이름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단위로 일괄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도교육청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감사를 받은 전체 유치원의 40%만 포함됐다. 파장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19일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통·운영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개혁 요구가 커질 때마다 ‘대규모 집단휴업’ 등을 선언하며 격렬하게 반발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요 임원 상당수가 비리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0월 14일,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PC방에서 PC방 손님 김성수(29세)가 불친절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신 모 씨(20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용의자 형제의 부모와 동생은 “김성수가 10년간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라고 증언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8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 도입 준비, 택시업계의 반발

카카오의 교통 부문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카풀서비스인 카카오T카풀에서 활동할 운전자 사전 모집에 10월 16일 공식적으로 나섰다. 카카오T카풀은 출퇴근 방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T 가입자는 1,700만 명을 돌파했지만, 공급 가능한 택시 수의 한정으로 인해 심한 경우 고객이 요청한 호출의 80% 이상이 응대 불가능한 상황도 존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풀 서비스를 택시 수요 공급 불일치 문제와 이용자 불편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카풀 서비스를 관련 법 내에서 택시 수요가 많은 특정 시간대에 한해 택시를 보완하는 용도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 카풀과 관련한 면허 조건 부재에 따른 승객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면 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라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로 온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내전을 피해 제주로 몰려든 예멘인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에 난민신청을 한 458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마무리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0월 17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인의 행복 수준 인식 정도의 평균 점수는 6.3점

10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수준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약 6.3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주관적 행복도 약 6.5점, ▲삶의 만족도 약 6.4점, ▲미래 안정성 약 5.7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약 6.6으로 나타났지만 미래 안정성 부문을 제외한 모든 행복 관련 수치에서 ‘6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20대’는 약 6.3점으로 대체로 ‘30대’ 다음으로 높은 행복도 점수를 보였지만 미래 안정성 부문에서는 약 5.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주거 빈곤 등 불안정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국은행,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국내 기준금리 동결

10월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9%에서 연 2.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2.7%는 6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7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연 3.0%에서 연 2.9%로 낮춘 바 있다. 또한, 동일한 날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국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 일곱 번째 동결 결정이다. 고용 지표가 경제 위기 수준으로 나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11월 30일에 열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트럼프,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 파기 선언

10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구(舊)소련 간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INF)’에 대한 파기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기의 이유로 삼았다. 미국의 조약 파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간 군비 경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군축 조약이다. 31년 동안 유지됐던 INF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수로 사실상 해체 위기를 맞았다. INF는 사정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과 개발·실험·배치 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하고 군축으로 전환하도록 한 중요한 조약으로 꼽힌다. 한편,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1 위원회(군축담당)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INF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AP·AFP통신이 전했다.

불법체류자 증가, 원인은 최저임금 상승

10월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자가 34만 4,589명으로 지난해 말(25만 1,041명)보다 37.2% 증가했다. 1년 새 10만 명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새로 생겨난 것이다. 지난해 17.2%(3만 6,873명) 증가한 불법체류자가 1년도 되지 않아 상승 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법무부는 상승 폭의 원인으로 법무부는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입국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자면제국에서 오는 취업 목적 입국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주변 개발도상국에 한국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업 브로커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한국행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JSA 비무장화 공동검증 완료,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의 일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이하 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되면서 이르면 11월부터 JSA 자유 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남북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JSA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했고, 남·북·유엔사 3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비무장화 조치는 1953년 JSA 설정 이후 65년 만으로 23일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가 비준되면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10월 28일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사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일간 JSA 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력과 무기 등의 철수를 확인하는 상호 공동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준과 관련해 야당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에 비준 동의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등 여권은 북한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