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혜경 씨,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각각 11월 1일과 19일에 일어났다. 경찰 수사 결과와 시민 고발인단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6·13 선거까지 5년 간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hkkim)’를 사용하며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보건소장 등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 지사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는데도 6·13 선거에서 “누명을 썼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짜 맞추기 수사다. 경찰이 정치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유류세 인하

11월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이에 정유사들은 11월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한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미국 중간선거 실시, 민주당의 하원 승리

11·6 중간선거 결과가 확정되며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해왔던 구도가 깨졌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이전보다 의석수를 2개 늘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인 235석을 차지하며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민주당의 하원 승리로 인해 전문가들은 공화당 내 반트럼프 정서 확대와 무역협정 체결 및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제동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몇몇 언론은 실제로 공화당이 완전히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언론들은 양당의 격전지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의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점을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삼았다.

여자컬링팀 ‘팀 킴’, 지도부의 갑질 폭로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이 11월 8일 호소문 공개 후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자들로부터 겪은 부당한 대우를 고백했다. 선수들은 지도자들이 주장 김은정 선수의 팀 내 입지를 줄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감독이 후보 선수인 김초희 대신 국가대표로 합류하려고 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선수들은 김민정 감독에 대해 “훈련에 자주 불참했고 선수들의 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자질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팀 킴’의 코치였던 피터 갤런트(Peter Gallant)는 “김민정 감독이 ‘헤드코치’로서의 전문성이 무족했고 기껏해야 연습시간의 10%만 링크장에 나왔다”라고 밝혔다. 선수들은 지도자들로부터 개인 소셜 미디어(SNS) 사용 금지, 폭언 등으로 인권 침해도 받았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선수들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에만 국제대회에서 6천만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상금을 획득했으나, 제대로 상금을 배분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해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기로 했다. 김 경제부총리 후임으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장 정책실장 후임으론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아울러 김 사회수석의 후임으로는 국민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홍 국무조정실장의 후임으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경제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동시 교체를 결정한 데는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매번 충돌해왔다는 점에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특히 김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내정한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야당들은 최근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지목하며 정책 폐기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통계청이 11월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이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5.5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숨겨진 미사일 기지 운영”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1월 1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삭간몰 기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CSIS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20여 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이 중 황해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기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삭간몰 기지는 현재 북한에서 운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서울과 비무장지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사일 기지 중 하나이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날 브리핑을 열어 “이미 파악을 하고 있던 위치”라며 “(북한 황해북도)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용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과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피의자들 구속 송치

11월 13일 인천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동급생을 불러내 집단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 4명이 구속 상태로 11월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1시간 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구속될 당시, 가해자 중 1명이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증선위,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 결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정도로 규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 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른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간 제한된다. 증선위의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는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이는 삼성바이오의 연결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11월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 회장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한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前) 직원 A 씨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된 지 보름여만이다. 검찰 송치 이후, 양 회장 관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던 ‘웹하드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 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관리했고,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도 필터링 효과가 높은 기술은 적용하지 않아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는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된 일반인 성적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탄핵소추 결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11월 19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취지의 선언문을 의결했다.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의결안은 참석 법관 105명 중 과반수인 53명의 찬성, 43명의 반대,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찬성표가 한 표만 부족해도 과반에 미달했다. 법관회의가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 첫 공식 사과

삼성전자가 ‘백혈병 분쟁’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3라인에서 일했던 고(故)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1년 만이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부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11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김 사장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논의에 대해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할 예정이다.

*기소의견 송치: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

*분식회계: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