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회
경영경제학부 15학번 엄선민
경영경제학부 16학번 박부성

‘베네수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명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170만 %의 초인플레이션의 나라로 몰락했다.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이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위기는 차베스 정권으로부터 시작됐다. 차베스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큰 변화를 맞는다. 그는 석유매장량 1위인 나라의 자원을 발판 삼아 빈곤과 문맹의 퇴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무상교육, 의료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볼리바르 혁명’을 일으켰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베네수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정책으로 집권 초기 50%가 넘는 빈곤율을 2011년 기준 25%까지 낮추며 저소득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으며 세계는 베네수엘라를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셰일가스 죽이기’로 인한 위기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 2009년 이후 배럴 당 139달러를 찍었던 석유의 가격이 40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국가 전체 수출의 96%를 차지했던 석유 산업 즉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위기가 닥치기 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예견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안일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성은 다른 OPEC국가보다 약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석유의 수출 수익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가 아닌, 국가 재정•복지 프로그램에 투입해 위기대처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차베스는 거듭된 재선을 통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장기적 비전을 준비하지 못했고 근시안적으로 국가정책의 중심을 복지에만 둔 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위기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복지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나라이다. 또한 위기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인 재정건전성 및 국가 신용도 또한 베네수엘라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편이다. 그렇다고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태껏 사회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의 안일함이 아닌 명석하게 초석을 다져 복지 강화와 우리나라의 역량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