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회
경영경제학부 13학번 김지환
경영경제학부 13학번 신서일

세계경제는 미중무역분쟁의 흐름에 의해 계속 뒤바뀌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기대감에 증시가 오르고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증시가 하락한다.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미중무역분쟁임에 틀림없고, 이를 이야기함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빼 놓을 수 없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최우선 한다는 그의 강력한 슬로건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혼란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IMF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미중무역분쟁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최근 3달 동안은 심지어 (-)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중무역분쟁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정당성으로 ‘공정무역’을 말한다. 자국민들에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시장을 개방했지만 국가주도 계획경제는 유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계속되는 자국 제조업의 하락세 원인을 중국에서 찾았다.

물론 중국의 시장 개방에 의해 전 세계 공장들이 값싼 노동력을 위해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미국 내 제조업 노동시장이 위축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스스로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산업에 집중한 이유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의 금융산업은 과열되었고 이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때 미국은 유래 없는 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럼에도 과도한 인플레이션 없이 미국 경제가 회복 가능했던 이유는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물품들을 개방 경제를 통해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득과 실이 존재하며, 선과 악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세계경제의 이러한 복잡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가 간 양보와 노력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온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목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 국가, 나아가 세계 전체의 희생을 동반한다면 결코 그 결과가 정당화될 수 없다.

타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무역 및 외교 정책은 결코 ‘위대한’ 과정이 아니다. 단기간의 ‘홀로’ 경제 성적표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전후 세계를 복구했던, 전 세계가 당연히 인정했던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